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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원래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이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분석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1.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는 언급하였듯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식품, 약품의 원료, 미용, 희소 자원의 개발, 농업, 관광, 휴양, 스포츠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화를 추진 중인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산업화시설의 제품판매 편익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 심층수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수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계량화하게 되면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익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심층수개발로 인한 환경편익은 건강위험감소의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인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인 순현재가치(NPV),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일치시키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인 내부수익률(lRR)을 함께 구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기간은 건물 및 설비의 내구연한이 약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하였다.
2.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경제적 비용항목은 크게 직접투자비용과 사업완공 후의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negative)의 환경편익으로서의 환경(생태) 파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이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에서 사용되는 세금, 금융비용 등과 같이 단지 경제주체간의 재원이동에 해당되는 비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용항목 및 산출액을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비로 연구비는 현재 고성에서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 (150억원) 뿐만 아니라 대상지는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100억원)을 포함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성의 취수시설은 연구 및 시범 개발용(1일 1,000톤 취수규모)이기에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수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화를 취수시설 건설을 동해안에 7개소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1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취수관은 1일 5.000톤 취수를 위해 직경 30cm의 철선피복 HDPE관(5,000m)을 부설하며, 설치단가는 일본의 사례 (300만원-600만원/m)를 참조하여 300만원/m으로 산정하였다. 산업화시설은 예상 취수시설 7개소에 결정된 응용심층수와 응용얼음 시범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수시설 및 취 배수설비 시설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양 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비용을 고려하였다.
`표3` 총비용의 현재가치
(단위: 원)비용항목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7.5%)연구개발비육상형 시범개발12,746,421,830해상형 시범개발8,091,769,804취수시설(7개소)79,449,019,820산업화실설
(시범개발)음용심층수3,569,302,326음용얼음1,304,186,047유지관리비시범개발10.457.032.122취수시설42,599,060,463산업화시설(음용심층수, 음용얼음)54,774,930,161해양환경영향파악시스템구축359,113,034운용비776,480,726비용 총액187,935,178,734
직접투자완료 후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 인건비, 전력비 및 용수연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취수시설, 산업화시설, 그리고 해양환경 영향파악조사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표 3`은 산정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정리한 것이다.
3. 편익의 계량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분야 이외에도 창출 노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상당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시범개발에 따른 조기이용 및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익 계산을 위해서 1년에 약 30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재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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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재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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