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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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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목차

복지후생의 유형

Ⅰ.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Ⅱ. 복지후생의 내용

1. 법정복지후생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연금보험제도

3) 재해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

2. 비법정복지후생제도

1) 생활원조 시설 및 제도

2) 보건, 위생시설 및 제도

3) 문화, 체육, 오락시설 및 제도

4) 공제, 금융 제도

복지후생의 유형

I.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복지후생의 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협의의 복지후생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사회보장, 노동조합이 행하는 것은 노동복지라 분류하기도 한다.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복지후생의 내용과 시행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면 법정 복지후생이라 하고, 사용자

...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목차

* 복지후생의 유형

Ⅰ.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Ⅱ. 복지후생의 내용

1. 법정복지후생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연금보험제도

3) 재해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

2. 비법정복지후생제도

1) 생활원조 시설 및 제도

2) 보건, 위생시설 및 제도

3) 문화, 체육, 오락시설 및 제도

4) 공제, 금융 제도

복지후생의 유형

I. 복지후생의 유형

1. 시행주체상의 분류

복지후생의 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협의의 복지후생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사회보장, 노동조합이 행하는 것은 노동복지라 분류하기도 한다.

시행주체상의 분류

2. 강제성 여부의 분류

복지후생의 내용과 시행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면 법정 복지후생이라 하고, 사용자

의 임의에 의해 시행되면 비법정 복지후생이라 한다.

(1) 법적 복지후생: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서의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등을 말한다.

(2) 비법정 복지후생: 기업의 임의에 의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제공하는 사택, 급

식, 의료, 보건, 공제, 오락시설 등을 말한다.

3. 성격과 내용상의 분류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 및 제도는 성격과 내용에 따라 (1) 경영관계시설, (2)경영관

계제도, (3)경제관계제도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또 그와 같은 시설 내지 제도의 내용은 다시 세분되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와 같다.

복지후생시설의 유형

II. 복지후생의 내용

앞에서 본 복지후생의 시설과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기서는 복지후생내용을 법정복지후생제도와 비법정복지후생제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 법정복지후생제도

복지후생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주체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경제적 힘이 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후생은 법으로 이를 명시하여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된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제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법정복지후생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근로자의 개인의사나 기업의 자율방침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복리후생시설이나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은 근로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욕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수준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질병, 노령, 재해, 실업의 두려움에 대비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

한 두려움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4대 기본 보험을 공적 보험제도로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기업 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인 기능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 발견하며 예방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의료보험법이 통과되어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1988년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직장건강보험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

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근로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 내에

서 건강보험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분만급여, 그리고 장례비, 분만수당 등 특별급여가 있다.

2) 연금보험제도

연금보험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노령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조직과 개인이 임금액의 일정액을 보험에 불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나 재해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적립금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제도이다.

연금은 근로자가 노령 및 폐질로 인해 받는 피보험자 급여인 노령연금, 장해연금과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받는 유족급여인 유족연금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를 미루어오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992년 이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

입해야 하며, 부담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표준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3) 재해보험제도

재해보험제도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에 관련된 재해나 직업병의 발생 및 피해가 나타날 경우 노동자의 회복을 위해 직업원조를 행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 현금급부를 통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제일 먼저 1963년에 실시

되었다. 당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98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U의해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기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보험급여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되며,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책임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른 보험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라 할지라도 3일 이내의 요양으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

파일이름 : 복지후생의 유형과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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