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올립니다 국제통상론 -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레폿 GJ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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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올립니다 국제통상론 -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레폿
경영,경제 올립니다 국제통상론 -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경영,경제] 국제통상론 -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제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3. 구속성 원조의 개선의 필요성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의 필요성
Ⅲ.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
2. 국민들의 의식 제고
3. 구속성 원조의 개선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
Ⅳ. 한국의 원조국가
1. 부룬디의 정치상황
2. 부룬디의 경제상황
Ⅴ. 기대효과
Ⅰ. 서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여 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 국으로 탈바꿈했다. 60년 전까지만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 보다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OECD 원조국으로 들어가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회장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예로,...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제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3. 구속성 원조의 개선의 필요성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의 필요성
Ⅲ.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
1. 원조 정책과 전략 수립
2. 국민들의 의식 제고
3. 구속성 원조의 개선
4. 전문 인력 부족 해소
Ⅳ. 한국의 원조국가
1. 부룬디의 정치상황
2. 부룬디의 경제상황
Ⅴ. 기대효과
Ⅰ. 서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여 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 국으로 탈바꿈했다. 60년 전까지만 한국은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 보다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OECD 원조국으로 들어가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회장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상당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예로, 내가 자주 소개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해 한국 원조 규모는 세계 17위로 국민 1인당 3만원을 원조한 셈이다.
1996년 한국이 OECD를 가입한지 13년 만에 전 세계원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원조선진국간의 기업에 가입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과 1.5세대 만에 수여 국에서 공여 국으로 바뀐 것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또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며, 나아가 한국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빈곤을 탈출한 경험을 잘 활용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대표 국가로 뽑히기도 한다. 한국은 전통적인 원조 공여 국들과는 달리 오늘의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여건에서 그들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국제 원조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빈곤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분명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개발원조위원회 실사단은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높은 구속성원조의 비율, 평가시스템 미비,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원조 집행기관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와 또한 일관된 원조 목표나 취지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개선시켜 나가야 할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현재 원조 정책은 활동근거의 정립,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보 등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선진 공여 국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벤치마킹해온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외 원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개선된 원조 정책으로,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에서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 부룬디를 설정하여, 한국의 대외 원조로 인해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최빈국 중점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원조를 확대 조정하고, 원조체계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Ⅱ. 정책과제
1. 원조 정책과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원조 효과성의 제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자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파리 선언문과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조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수여 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고 수여 국의 개발 전략과 일치하는 ‘원조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과 전략은 고도로 분절화 돼 있음은 물론이고 통합적인 원칙과 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어떠한 원조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서로 다른 원조 목적, 서로 다른 중점 국가 선정, 서로 다른 원조 방식 선정, 서로 다른 예산 과 집행기관, 서로 다른 전문가 동원이라는 통합되지 않은 원조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통합된 원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우선, 비효율성과 통합적 정책과 전력 수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장중심의 원조가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개발원조의 이념, 기본원칙, 정책지침 또는 정책방향, 개발원조 운영체계 등의 4가지가 상호작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수립된 정책과 전략들이 실제로 수행됨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원조를 살펴보면 뚜렷한 이념적 기초와 정책적 방향성의 정립이 없이 단순한 사업에 관한 절차적 법규들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원조의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조의 이념이 불분명한 점은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원조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지난 해 한국의 원조는 세계 17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대외원조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0.06%에 불과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수준이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1인당 국민총소득) 비율은 직전 연도와 같은 수준인 0.12%로 22위를 기록했다. 2006년 0.05%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지만 국제연합(UN)이 제시한 목표치인 0.7%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국민의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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