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다운
기간제 교사
기간제교사완성[1]
Ⅰ.서론 1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 1
기간제 교사의 등장배경 : 2
Ⅱ.본론 4
1. 정규직과의 차별 심각해 4
2. 낮은 임금 4
3. 형식적인 재계약과 고용불안 4
4.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이 달라 행정불신 초래 5
5. 근로기준법 위반 및 악용사례 방치하고 있어 5
6. 능력향상 위한 연수기회 없고 `알아서 해라` 6
Ⅲ.결론 7
1)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
2) 균등처우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7
3)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4)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야 하고 비정규직에게 연수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7
본론
위에서는 기간제 교사에 현실과 대두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본론에서는 현 사회에 기간제 교사와 관련되어서 대두되고 있는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정규직과의 차별 심각해
학교내 비정규직들은 실제 근무를 한 기간과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며 법적으로 지급되야할 시간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외 정규직에게 지급되고 각종 휴가·복리후생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학기간동안 정규직들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들은 방학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중임금은 응답자의 72.5%가 `가장 해결되야할 과제`로 꼽았다.
-표생략
2. 낮은 임금
학교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문제도 어렵고 힘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루 일당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이들에게 낮은 일당과 방학기간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낮은 근무일수는 결과적으로 저임금으로 귀결되고 있다. 평균일당에 연간 급여일수를 곱하면 각 직종별 연봉이 나오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은 평균연봉 830만원(월 평균 691,600원)의 저임금이며, 비정규직 조리원의 경우 6,664,000원(월 평균 555,300원)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49.4%가 어렵고 힘든 점으로 `너무 낮은 임금`을 꼽고 있었다.
3. 형식적인 재계약과 고용불안
현재 학교내 비정규직들은 1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이후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응답이 82.0%나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간제 교사
파일이름 : 기간제 교사.hwp
키워드 :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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