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Report
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대외무역대비민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무역 규모는 1990년 수출입 총액 47억2천만달러를 기준치 (1990년 = 100)로 했을 때, 1998년도에는 기준연도의 30.6% 수준에 불과한 14억 4200만달러에 그쳤으며, 2000년도에도 기준연도 대외무역 규모의 41.7% 수준을 유지하는 대외무역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만약 1990년대에 기준연도(1990)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즉, 1990년도의 북한 대외무역이 일정불변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1994년도에 단지 4.1%, 1998년 4.7%, 1999년 7.1%, 2000년 9.0%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내부경제의 특수상황이 주요변수로 작용한 통계상의 버블을 배제하고, 남북교역의 실질 비중과 경제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을 동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2000년도 이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아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통계상 크게 낮아질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역은 남한 경제에 유의미하다기 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의 활성화와 대외무역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역에서의 흑자규모,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등에서 획득된 외화가 대외무역의 수입에 투입됨으로써 무역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은 남북경협 및 남북교역의 활성화로 이어져 북한의 무역증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이 다소 증가한 2000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경제적 자생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 및 남북교역의 확대가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전망이다.
V. 결 론
내독무역이 독일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입증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독의 대외무역에서 내독무역이 갖는 의미는 상호 상이하였다. 즉, 동독은 내독무역의 경제적 실리에, 서독은 내독무역의 정치적 명분에 그 의미를 두었다. 남북교역에서도 내독무역의 경우와 유사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남한의 대외무역 관점에서 남북교역의 경제적 의미는 지극히 경미하나, 북한의 관점에서 남북교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대외무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분석과 남북교역 실리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었다.
한편, 남북교역과 내독무역의 발전추이를 교역 출발시점으로부터 정량적으로 각각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남북교역은 내독무역의 도입 및 적응단계를 넘어 이미 도약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남북교역은 1989년을 기준시점으로 했을 때, 2000년 말 현재 22.7배 증가했다. 내독무역이 28년(1952-1979)만에 달성한 거래규모 누적성장률을 남북교역에서는 12년(1989-2000)만에 이룩한 셈이 된다.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2000년 21.6%)은 동독의 대외무역 대비 내독무역의 비중(1980년 남북교역의 2000년도 통계와 내독무역의 1980년도 통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남북교역 및 내독무역을 출발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북교역의 2000년도 성장률 2273.8% (1989=100)는 내독무역의 1979년도 성장률 2334.1% (1952=100)에 상응하기 때문이며, 비교년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1979년 대신에 1980년도의 통계를 대용하고 있다. - 9.1%)보다도 2.4배 가량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남북교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현상은 북한의 폐쇄적 대외경제정책과 1990년대 지속적인 내부경제 침체로 말미암은 인접국에 대한 경제지리적 무역편중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對중국무역(2000년 2.8%) 및 對일본무역(2000년 23.5%) 의존도가 남북교역의 경우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총량적 남북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편승해, 남북교역이 내독무역의 성장템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든지, 남북교역이 내독무역의 발전단계상 제2단계 적응단계를 넘어 제3단계인 도약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든지 하는 수량적 통계치만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무역 다각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역이 갖는 통계상의 경제적 의미는 반비례적으로 감소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이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연계해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북한이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한 남북한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통일지향적으로 계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을 내독무역과 비교해 볼 때, 남북교역이 발전속도에 있어서는 내독무역을 능가하고는 있으나, 교역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다재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에서야 비로소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기초적인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관련제도의 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2000년도 성장률에 상응하는 내독무역의 1979년도 상황, 즉 내독무역의 도약단계에서는 동서독간 경제교류 협정사항에 대한 수 차례의 수·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의 질적수준은 내독무역에 비해 낙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성적 발전의 틀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역 및 경협절차의 간소화, 교역품목의 제한 완화조치, 기존 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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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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