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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다문화정책 비판 업로드 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 주객이 전도된 다문화정책

[사회과학][다문화정책 비판] 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 주객이 전도된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주객이 전도된 다문화정책-

지구촌은 빠르게 세계화 시대를 겪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한 사람의 무대는 지구전체가 된 것이다. 이 영향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이태원만 나가도 외국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중엔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빈도수가 늘면서 2011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고등학생 2,377명, 중학생 7,634명, 초등학생 28,667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출산율은 줄어 일반가정 학생 수는 적어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은 증가했으니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다문화정책 속에 자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주객이 전도된 다문화정책-

지구촌은 빠르게 세계화 시대를 겪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한 사람의 무대는 지구전체가 된 것이다. 이 영향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이태원만 나가도 외국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중엔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빈도수가 늘면서 2011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고등학생 2,377명, 중학생 7,634명, 초등학생 28,667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출산율은 줄어 일반가정 학생 수는 적어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은 증가했으니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중이 커지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지향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한다. 이 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초기 제창되었고 후기에 유럽이 동참했다. 미주의 경우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 또한 수많은 전쟁을 통해 혈통이 섞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문화주의로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에 늦게 동참한 국가로 사실 자연스레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억지스러운 감이 있다. 정치권에서 몸집이 커진 다문화 가정의 표심을 잡기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나온 것이 ‘다문화정책’이다. 다문화정책이란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우대하는 정책이다. 다문화정책의 혜택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국어 무료 교육, 교재 지원, 방문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에 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좀 더 쉽게 정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다문화주의의 정착은 한국의 정서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 혜택 중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내용이 많아 문제다.

다문화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보육비 지원의 경우 자국민이 지원받기 위해선 소득하위 70%이하여야 한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경우엔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실질적으로 양육에 별 무리가 없는 다문화 가정도 이런 혜택을 모두 받는다는 말이다. 필요한 곳에 알맞은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입시 제도를 마련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면 수시 전형으로 서류와 면접만 평가하고 수능성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수시제도를 택한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 고려대, 동국대 등 다양하다. 좋은 대학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책은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조차 자국민 역차별은 존재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장에서 국내인력보다 값싼 해외인력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절차감소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늘어난다는 말도 허언이 아니다. 값싼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동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하락한 임금은 국내 노동력공급의지를 떨어뜨리기에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본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결혼 이민자를 다문화상담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서울시 9급 공무원경쟁률이 77.5 : 1 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대우다. 앞서 말한 대입제도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도 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경제위기가 더 심해진다면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이민자에 대한 분노가 나타날 것이다.

복권의 수익 일부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곳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된다. 매년 1조 2천억 원 이상이 모이는 복권기금은 각종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아동청소년육성 지원에 340억 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473억 원, 한 부모 가족 교육양육 지원 332억 원등으로 쓰인다. 언급한 항목은 과거 우리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미래를 이어나갈 청소년을 위해 쓰인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기에 예산 편성은 반갑다. 또한 청소년관련 부서가 여성가족부 산하로 재편된 후 청소년 관련 지원도 많이 줄어 3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현상유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두 항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문화 가정 지원금은 이 금액을 웃도는 648억 원이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은 재정부편성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은 가정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데에 쓰인다. 또한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 모두 996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128개에서 200개로, 전문 인력은 453명에서 653명으로 확충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은 487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이 증액되긴 했으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010년도에는 한 부모 지원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이 저조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자국민을 위한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있는 줄도 모른다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다문화를 외치는 동안 자국민은 홀대를 받고 있는 실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 계속되는 다문화 정책의 혜택으로 이제는 미등록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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