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자료등록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RB

사회복지학 논문 자료등록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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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논문 자료등록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학 논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 목 차 >

Ⅰ. 서 론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Ⅳ. 외국의 재가노인복시사업의 사례

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과제와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화 과정이 진행된 이후부터이다. 산업화로 인해 전통 사회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현대의 노인들은 이전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역할이 현저히 약화되어 정체성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복지 분야의 전반적 낙후를 가져와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노인부양의 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노인부양은 노인이 속한 가정 내에서 동거 가족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다. 즉,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원조는 가족에 의하여 보장되었고, ‘노부모 부양`이라는 가족 규범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계 상속의 기반 하에 주로 장남 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가계 상속자인 동시에 부양 의무자였다. 이러한 노인부양의 개념은 생활 규범으로서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이 견고하게 지탱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사회질서와 가치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거치며 크게 변화하였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부양 인구의 지리적 분리 현상,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97, 49.5%), 개인중심적 의식의 확대 현상 등은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복지1)제도는 과거의 전통적 사회질서와 가치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정책노선2)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의 복지 기능에 최대한 의존하는 시장자유주의 모델에,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혼합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노인문제를 보편적인 복지 제도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보충적 차원의 문제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도 노인문제 심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ty)에서 14%인 고령사회(Aged socity)에 도달하는 데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0년 그리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5년 걸렸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3참조〉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설보호로부터 재가보호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양로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재가보호서비스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들이 양로원 생활하는 것보다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구의 노령화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보호 노인들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들을 모두 수용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상 불가능할 것이며,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보호 수용보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복지사업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제도의 도입 시기에 불과하며 일부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 전문 인력, 재정 및 전달 체계 등 복지자원의 활용면에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의 정립 및 발전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강한 우리나라의 긍정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증가하는 요보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계발과 정착이 시급하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한 ‘선가정보호및 후사회보장’의 현행 노인복지정책을 복지철학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중에 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파악하고 인식함으로써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을 파악한 후 분석을 함으로서 한국형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Ⅱ.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론적 고찰

제1 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1. 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특성

노인에 대한 개념은 한 국가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개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학자에 따라서도 정의가 다르며,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3).

한국의 노인복지법 제8조를 보면 상담, 입소 등의 경우 그 연령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복지 실시기관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제9조 건강진단규정과 제10조 경로우대 등에 있어서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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