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란 무엇인가 Up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의 특징과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장경제란_무엇인가
자본주의 정신과 비슷한 것인데, 과연 부의 추구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부의 창출이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 신문사에서 행복지수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불행할 것 같은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행복할 것 같은 미국은 행복지수가 아주 낮은 편에 속했다고 한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 자유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그 결국이 행복의 감소로 나타난다면(이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과거와의 비교할 때, 행복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이다. 물론 경제학적, 그래프적, 수리적 후생은 분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세기까지 세계 경제는 Malthus Trap에 일치해 왔다. 그런데 산업 혁명 이후로 생산 기술의 발전이 계속됨으로써, Malthus Trap이 끊겼는데, 이는 산술급수적 자원 증가와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붕괴의 시한선을 연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시장경제가 부를 창출하지만, 이러한 긴박한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지,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과연 진정으로 시장 경제가 인간 본성에 자연스러운가 하는 문제이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산업 혁명 이후 현대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한 소유 문제 때무이다.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소유를 지나 지금은 사람까지도 소유하려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 남자가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그는 한 예쁘고 사랑스런 자매를 보고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열정적인 구애 끝에 결혼을 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매력만이 아니라 단점들도 드러나므로,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고 밖으로 겉돌게 된다. 아내는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한 사람으로서 잘 자라가기 보다, 그녀가 소유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루도록 강요한다. 이 가정은 끝내 권태기에 빠지고 만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되어갈 때 결국은 핵전쟁이나, 환경파괴로 자멸의 길에 들고 만다는 것이다.
넷째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신이다.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꼭, 수요와 공급량 등, 정직한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가격의 정보 전달자 및 정보 확산자로서의 역할이 생각만큼 정확하고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로 시장 질서의 지향 균형이, 정말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균형점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시장 경제의 모습은, 20:80의 사회,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사회를 만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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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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