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Down FY
- 2020년 12월 27일
- 2분 분량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Down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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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문제점 〉
〈 보육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
□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양극화
〈보육예산 현황〉
〈 보육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보육지침서와 지도점검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
〈과도한 행정규제 사례〉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례〉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공보육화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문제점 〉
○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 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추이 〉
보육예산
보육일자리수
시설이용아동수
지원아동수
2008년
2,102
95,000
800,000
190,000
2009년
10,435
155,000
1,010,000
830,000
(단위:억원, 명)
(주)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정책목표로 하 여 2010년까지 육아시설 이용율 60%, 재정부담율 60%, 보육료 지원아동 80%로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2배 확충, 기본보조금지 원확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미흡함. 특히 정부지원은 각 시설 종류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며, 지도와 규제는 각 시설 종류와 무관하게 일괄적인 형태를 가짐으로 인하여 각 시설 종류별 기관의 목소리와 이해관계의 정책반영이 부족. ▶ 다양한 시설종류별 기관의 이해관계의 정책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설종류별로 정부와 의견을 교류, 조정 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 보육지원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
□ 차별받지 않을 보육권리
○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으나 현 보육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선별적인 비용지원을 함 으로써 시설종류에 따라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다름.
〈 서울시 시설 유형별 표준 보육료 〉
구분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만0세
361,000
361,000
만1세
317,000
317,000
만2세
262,000
262,000
만3세
180,000
226,000
만4세이상
162,000
225,000
(단위 : 원)
(주)2007년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의 차이로 인해 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질 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체 시설이용 아동의 약 70%가 이용중인 비지원시설인 민간시설 이용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구분
계
정부지원시설
정부비지원시설
국공립
법인
법인외
직장
개인
부모협동
가정
시설수(개)
28,761
(100%)
1,507
(5.2%)
1,484
(5.2%)
995
(3.5%)
2291
(1.0%)
12,860
(44.7%)
49
(0.2%)
11,575
(40.2%)
아동수(명)
1,006,842
(100%)
112,746
(11.2%)
121,396
(12.1%)
55,302
(5.5%)
14,044
(1.4%)
566,142
(56.2%)
1,056
(0.1%)
136,156
(13.5%)
직원수(명)
149,471
(100%)
14,393
(9.6%)
16,329
(10.9%)
8,181
(5.5%)
2,275
(1.5%)
76,473
(51.2%)
258
(0.2%)
31,562
(21.1%)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
(주) 자료출처 : 보육통계 (2009.6말 현재)
□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양극화
○ 정부의 보육예산은 크게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료와 국공 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지원 그리고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파일이름 :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hwp
키워드 : 영유아,보육정책의,문제점과,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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